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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네 가정 문제입니다. 올케가 이혼하자고 해서요. 지금 상황을 문의 드립니다.
현재 동생은 아파트 분양 받아서 이번달에 입주를 합니다.( 아파트 분양도 올케의 의지였습니다. )
아파트 분양가 3억 5천이고 11월 11일자로 부채가 3억4천3백만원이 생깁니다.
동생의 월급 실수령액은 330만원이고 대출 발생 시 원금+이자는 매달 300만원돈이 나가게 됩니다.
올케의 월급 실수령액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올케가 동생 월급 관리를 했지만 따로 모아둔 돈은 없다고 하구요.
이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비(초등학생 2명)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한편, 결혼 전 각자 소유한 재산, 결혼 이후 증여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모은 재산 외에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게 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모은 재산에서 부채를 제할 경우 남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분할을 청구할 재산이 없게 됩니다.
동생분의 경우 아파트의 현시세, 입주 후 즉시 매도 가능 여부, 양도세 등 분양가와 부채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재산분할 관련해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양육비 액수 관련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