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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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그때 재산포기각서를 쓰게 했구요.
저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혼자 엄마 모시고 엄마 살림 제가 다 했어요.
오빠는 10년동안 엄마 5번도 안찾아왔어요.
엄마 호스피스 병원 들어갈때 오빠는 언니랑 유럽여행 갔어요. 한달간이요.
저는 간병했구요.
엄마 돌아가신지 1주일째 되던날 엄마 집을 팔자길래 제가 반대 했더니 그때부터 온갖 욕설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보내지 마라고 했는데 수위가 점점 쎄게 문자가 와요.
욕 문자던 그냥 연락이던 안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보고 살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를 전합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오빠가 욕설등의 문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로인해 귀하가 평온한 생활유지에 방해를 받는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경우법원에서는 오빠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특정하고(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이를 위반할시 일정 액수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재판을 하게 됨이 일반적입니다.그 외에도 상대방의 행위를 형법 상 협박 등으로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