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문의
조회 : 209 등록일 : 2022-11-07 오전 10:54:39
작성자 : giki0827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돈사고를 자꾸내서
핸드폰을 제명의로 바꾸려는데요.
제 명의로 바꿔도 남편이 대부업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신청하면 된다는데
호적상 부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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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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