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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가족은 아버지(현85세)와 생모 사이에 딸1/67년생, 딸2/69년생, 아들3/72년생, 딸4/74년생의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 결혼한 상태입니다.
-1989년 3월 갑작스런 사고로 친모가 사망하였습니다.
-생모가 사망 전 87년~88년경 대지 100평 가량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2. 이후 1991년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계모(현74세)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재혼 당시 양육권은 없었습니다.
3. 2013년 5월경 주택 8억 9천만원에 매매하였습니다.
-당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매매 이행하셨습니다.
-매매 사실을 새로 이사할 아파트 구입 후 통보하셨습니다. (아파트 3억4천5백만원에 구입)
-자녀들과 며느리, 아버님의 동생, 계모의 어머니와 딸에게 현금 중 일부 증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매매 후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했고, 나머지 현금(4억 가량)도 아버지 통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2017년 6월 새아파트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현금의 반정도의 금액이 계모의 통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계모의 통장에 있는 돈은 새어머니 개인으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어머니에게 똑같이 나눠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계모의 명의로 된 재산은 친자녀가 아니면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5. 2022년 9월 최근 자녀들은 2021년 9월에 아파트 명의가 계모의 단독 명의로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현금도 통장에서 인출되어 모두 계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계모의 연금저축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현재 아파트 명의가 단독 명의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2, 3년 전 혈액암 판정으로 외출이 어려운 정도이고, 노인성 치매도 있습니다.
6. 아버님은 장교 출신으로 퇴역하신 후 군인 연금도 오랫동안 받으시고 있습니다.
-아버님 사망 후 계모에게 60%의 연금이 평생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7. 물론 상속이나 증여가 상속자 의사에 따라 매우 중하나 현재 아버님이 의사판단 능력이 없으십니다. 아버님은 모든 의사 결정을 계모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또한 계모는 그동안 자녀들과 아버님의 사이를 전략적으로 멀어지게 하였고, 아파트로 이사 후 집안 행사에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주말 아버님이 아들 집에 가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계모가 재산을 모두 탈취한 상황에서 아버님을 모시는 것도 힘들다며 아들 집에 맡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11월5일) 아들 내외와 둘째딸과 막대딸이 아버님과 있는 것을 보고 주인도 없는 집에서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친 후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8. 계모에게 현재 아파트 명의가 단독 이전된 건과 아버님 이름의 통장에 있었던 현금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 현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증여 무효 소송이나 재산 동결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지 또한 계모 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 사후에 재산분할청구소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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