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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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고 동시에 이런저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는 부부로 살아가기엔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점들이 너무나도 달랐고 무엇보다 그 다름을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 있다지만 본인과 다르다 라는 걸 틀리다 로 정해져있는 사람이란걸 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의 시작과 원인이 될 줄도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왜 지금까지 결정을 못한거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10년?전쯤 만 해도 제 친자식들은 너무 어렸고 전부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전남편의 성본포기동의서까지 받아서
변경까지 이미 완료한상태라서 여러모로 상황이 저만 생각할 수 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전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주고싶었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경제력은 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여자 혼자서 아이들 3명을 여유롭게 키운다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2년동안 참 많은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아이들을 받아준게 저한테는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되도록이면좋게 다 넘기려하고 또 넘기면서 그렇게 살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해가 가지않고 넘어갈수가없는게 딱 2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문의까지 하게 됬습니다.
2년전쯤 큰아들(첫째아들)이 아이가 생겨서 예상치 못하게 결혼을 하게 된거에요 사실 큰아들과 둘째아들은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않아요 이혼도 여러번 했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를 받게 된 것도 있고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우선 돈을 벌어야하니까 여기저기 돈을 벌러 다녔나봐요
삼촌이나 할머니댁에 맡겨놓고 그러다보니까 얘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우린 그냥 방치됬다? 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환경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곳에 오래 다니거나 누구밑에서 일하는거 자체를 못하더라구요 제가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써 그리고 엄마로써 마음이 쓰이는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시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화물운송알선사무실?을 작게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었는데 동시에 5톤 화물차까지 직접 운전을 시작하려고 차도 구입했더라구요
근데 화물차는 번호판을 별도로 사서 달아야되는데 사무실 개업도 그렇고 여기저기로 큰돈이 한번에 많이 나가다보니까 자본이 조금 부족했는지 저한테 얘기를 꺼내더라구요 (전에 사업하겠다고해서 몇번 밀어주고 투자해줬는데 완전 망해버려서 그 이후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마 그때가 코로나가 엄청 심하게 딱 터졌을때라서 저(자영업자)도 매출이 전이랑 엄청 달라져서 힘들었어서 일단은 아이들과 생활을 해야하니까 그럼 월 생활비를 얼마 이상씩은 꼭 줘라 이런식의 합의를 하고 빌려주게 된거죠 그리고 남을 직원으로 쓰는 것 보다는 큰아들과 둘째아들을 직원으로 쓰는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아들들한테 좋은기회라고 생각했어서 그렇게 직원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던중에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던건데 중요한건 여기서 1번째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큰아들 식을 마치고 나서 얼마뒤엔가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것도 있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자금쪽에 문제가 생기게되면서 결국에는 사무실을 정리하는걸로 결정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뭘 해야하나 걱정부터 앞서서 화물면허를 우선 팔고 돈부터 좀 더 여유있게 모아놓을생각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큰아들한테 5톤화물차를 주고 왔더라구요..? 따져물으니 이제 곧 애기까지 태어나면 전에 그 기사월급으로 어떻게 3명이 먹고사냐면서 모은돈도 없고 그거라도 있어야 먹고살수있을꺼라며 주고왔다는거에요 저는 우선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해도 안되더라구요 심지어 면허는 내 돈으로 산건데 최소한 상의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몇주를 싸운끝에 결국 큰아들한테 매달 몇십만원씩 화물면허값을 받기로 했는데 두달인가 받고는 받지 못했고 이 얘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큰아들은 본인이 돈관리를 하지않으니까 와이프랑 상의하라고 하더라구요.. 하 둘이 애기 낳자마자 이혼하겠다는거 제가 왔다갔다 아픈몸 이끌면서 봐주기까지했는데 그 배신감이 엄청 나더라구요 그래서 얼마전에 보게되는 자리가 생겨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당당하게 돈이 없다고 저 핸드폰 요금도 못내서 정지 당했다며 그 자리를 피하더라구요?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제가 이혼하게 되면 이 돈도 못받을까봐 저희 얘들은 아직 어리고 막내딸은 대학 가야하고 결혼도 다들 해야하고 아들도 군대에 있어서 복학도 해야하니까 최소한 제꺼라도 챙겨나오려고 근저당 설정까지만 하고 정리하자 하면서 정말 참고 버틴건데... 이런 상황속에서 얼마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게되면서 2번째 문제까지 생겨기게 된거죠 저희가 현재 살고있는 집이 LH 소유 임대아파트 인데 이게 원래는 시어머님 명의 였어요 저희가 모시고살아서 어머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였는데 사실상 시어머님이 다리도 거의 못쓰시고 아프신데 돈이 어디있겠어요...
당시에 집 보증금은 전부 제가 부담하고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며느리는 아예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 돈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명의로 연장이 가능하다고해서 저는 남편이 동의한다면 제 이름으로도 계약이 가능할줄알고 그럼 어차피 보증금도 내가 넣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계약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나중을 대비하려는 생각이었던거죠 그때 남편과 통화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불가하다면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그걸 왜 제 명의로 해주냐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등의 아주버님과 삼촌의 목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구요 그렇게 통화가 종료되었고 연장계약은 결국엔 남편 이름으로 하고왔더라구요 근데 이렇게되면 사실 보증금은 저한테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않게 넘어가려고 하는건지 제가 남편돈을 갖고 나오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제 돈만 최소한 저도 얘들과 살아야하니 챙겨서 나오려고한건데 결과는 두배 넘게 제 돈이지만 받을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웃긴 상황이 되버렸네요 정말 이대로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평생을 장사를 하다보니 이제 몸상태도 하루가 갈수록 안좋아져서 원래는 병원에서 무거운 것 자체를 들지말라고했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전 먹고살아야하는 입장인데...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거주지 및 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화물면허 자금 지원한 사실, 그 전에도 수차례 사업자금 지원한 사실, 5톤 화물차량 구입 자금 지원한 사실, 시모 명의의 LH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한 사실 등을 주장 및 증명하셔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