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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을 사용하게 된 것은 제가 잠버릇등의 사유로 요구한 것입니다.
헤어지기 직전 제가 다른 남성과 저녁식사를 한것이 들키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해당 남성과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저는 엄마의 집으로 갔습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고 함께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말동안 짐을 빼라는 통보를 남자친구가 해왔고 저는 바로 하루만에 대출을 받아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함께 지내전 집의 대출이자등의 절반 부담등을 요구하였고 3개월동안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헤어진 후 상대방이 집앞의 CCTV를 뒤져 당시 술자리한 남성이 집을 데려다 준 모습을 확인했으며, 그 한참전 지인과 술자리 후 집 앞에서 함께 있는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술에 취한 제가 해당 지인과 스킨쉽을 하는 모습이었고 주차되어있던 서로의 차량에 탔다가 내리는 모습등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것은 유사성행위로 보고 해당 지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아내어 위자료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결별의 책임과 배신의 이유로 위자료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상황인지요? 합의를 할때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을 해도 되는건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루어 답변하자면
사실혼관계에 있던 두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가 사실혼파탄에 대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귀하와 관계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만일 상대가 정조의무 위반등을 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따라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금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로 결정하는 것과 재판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