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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결혼을 해 25살 남자아이 한명을 낳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신혼초에는 노름을 하고 외박도 자주하고
결혼 6년만에 바람을 피운사실을 문자로 알려준 상간녀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어려 싸우기도 많이했지만 차츰 잊기로 다짐하면서 지금껏 살았죠
시댁에 모임이 많아 직장생활 중에는 종종 불참하였고 시부모 생신에도 종종 불참하고 김장에도 더러 빠졌어요
어제 저랑 아들을 불러놓고 1년뒤에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이혼사유는
이제는 자기가 답답하고 희생하면서 성격이 또 맞지 않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시부모께 도리를 다하지 않아
한달에 카드값이 일백만원정도 나오는데 많이 썼다면서 돈 벌어다 준거 다 뭐했냐면서 모으지 못했고
부부관계를 제가 거의 20년정도 거부했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렸다면서 시아버지가 6월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어머니랑 살꺼라면서
이제는 저랑 아들이랑살기 싫다고 해요
아들도 저랑 살라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말한 내용중 맞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남편이 바람피고 3~4개월후 시댁분들 오시라하더니 이혼을 하자고 먼저 요구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어려 제가 반대를 했어요
결혼 25년 기간중 남편 월급이 적어 10여년 정도는 맞벌이를 하여 기여를 했는데
현재 재산이 아파트 보증금 5천에 적금 2천정도가 있어요
아파트 전세계약이 내년12월이여서 아마도 보증금과 적금만 주고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것 같아요
자식도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나이라면서 내년 12월까지만 뒷바라지 하겠대요
이번달 부터 월급4백만원중에서 생활비 270만 줄꺼래요
장해연금도 신랑이 받고 있는데 이혼하면 제게도 분할가능한지 이혼을 정말 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절실해요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 말씀 드립니다.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일 귀하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상대가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가 유책사유가 더 많은 상황임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