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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사망보험금과 대출금이 있어 사망보험금으로 대출금을 해결하고 현재 현금5천만원과 전세보증금7천만원(7천만원중 5.5백만원은 저희어머니가 땅팔아서 건네줌)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매형네 집안에서도 정신장애가 있는 매형을 떠안기에는 부담인지 조카인 여자애들에게 매형(정신장애3급)을 함께 살게할려고 하면서 애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돈(사망보험금과 전세보증금)을 가져갈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쪽은 어린 조카들만이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여동생이 데리고 살려고 하면서 돈은 아이들 교육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조카인 아이들도 이모랑 살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의 이런상황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친권자및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와 조금이나마 있는 돈이라도 애들미래를위해 가져올수 있는지,또한 앞으로의 애들 생활비를 상대방(매형네집안)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누님 사망이후에 여동생이 뛰어다니면서 기초수급대상자로 만들어 놓아 대략월120만원정도와 아이들 학비정도 수령하고 있는데 이돈도 매형통장으로 입금되어 찿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정리하여 죄송합니다. 요약정리 하자면
1)정신장애3급인 매형으로 부터 조카2명을 친권자및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
2)남겨진 돈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가져올수 있는 방법
3)아이들 월 생활비와 학비를 받아올수 있는지
4)현재 매형(정신장애3급)통장으로 입금되어있는 사망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방법과 월 지급되는 기초수급액을 애들 생활비로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할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여러가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를 전합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답변을 하자면
우선,귀하의 조카들의 친권과 양육자지정에 관하여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배우자와 그 자녀가 1순위 권리자인데 지금의 경우 매형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 선임 조카들에 대하여는 미성년후견선임을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카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친가와 외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한다면 당사자간 협의로 진행하고 안될경우 부양료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수급액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하려면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후견제도에 대해 좀더 설명하자면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라며 본 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할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