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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나오지만 이름 석자만 나오고 한문, 생년월일, 주민번호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제적등본에도 없고, 제적등본의 아버지의 배우자로도 기재된게 없고, 저의 기본증명서 및 아버지의 혼인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아 어렵게 확인한 결과 당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정보보호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출생신고도 최근 확인하니 출생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되어있습니다.
정보보호까지 했으면 재혼 후 새 가정을 꾸리신 것 같은데 사망하신게 아니니 여전히 저의 모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고로 상속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니 2순위 직계존속으로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는건데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외 상담내용도 함께 정리하자면,
1. 어머니가 정보보호(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본인만가능)를 하셨다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저의 상속인에서 어머니를 아예 제외할 수는 없는건가요?
3. 출생신고 지연사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으나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어머니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가 열람제한을 신청한 상태라면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
다.
2.상속관련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형제자매 순인데
귀하가 작성한바 대로라면 모친의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 향후 상속인들의 상속절차에 있어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모의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사망자로 간주
롤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단언하기를 어렵습니다.
3.출생신고관련
누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했는지는 귀하의 기본증명서(상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왜 출생신고가 지연됐는지 여부까지는 알기가 어렵습
니다.
다만, 귀하가 25세 미만자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
서 사본을 열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