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률 문의
조회 : 181 등록일 : 2022-11-14 오후 10:52:10
작성자 : wlsrkrn23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간의 이혼소송으로 고통받다가 지난 달인 10월 13일에 판결을 받고 28일에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13개월의 별거 기간 동안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전 부인이 계속 살고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은 제가 지불하며 소송기간을 버텼습니다. 10월 13일 판결일에 제게 집에서 나갔다는 문자가 왔었고, 해당 문자를 18일쯤 확인하여 21일 금요일에 집에 가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살림, 제 친구가 선물해준 살림, 저와 함께 사서 살던 살림을 모두 가지고 이사간 걸 확인했고 문자를 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 변호사님께 물어봤을 때는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해야한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이런 게 맞는지 한 번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저의 일부 승으로 끝났지만 현재 시세 1억 5천짜리 집을 2억에 판결해주셔서 신용대출까지 있는 상황에 빚만 7천이 넘게 생겨버렸고, 소송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게 되어 이 다음 소송까지는 변호사님을 통한 소송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통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사항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일체의 재산관계를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면 거기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살림살이와 같은 동산 일체도 포함하여 결정한 금액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하며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기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판결문과 귀하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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