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한지 8년된 와이프에요
아이는 7살8살 연년생 둘이 잇구요,
신혼때부터 지금까지 늘 싸우면
남편이 저한테 욕하고 때렷어요.
4월부터 이혼하자고 햇고
일단 별거 하기로 해서 5월에 남편이 나갓습니다.
주말마다 왓는데 볼때마다 싸웟구요,
그래서 9월쯤 제가 서류를 줫더니 찢더라구요
그러더니 별거안한다고 들어왓어요.
지금은 때리지못하니까 참고잇는것 같은데
하루하루 지옥같네요.
지금현재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
애둘을 데리고 제가 집을 나가면
저에게 이혼할때 불이익이 잇을까요?
나가서 남편 접근금지명령 신청할수 잇나요?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핸드폰
사기를 당해서 판결문 나오고
돈적으로 다 해결햇습니다.
근데 해결된 판결문가지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할때 불리한가요?
저한테 그 지난사건가지고
협박을 해서요.
궁금하네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일 남편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방적인 가출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될 것이나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편의 위협적인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사유로 별거에 이르렀음을 항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명령 신청은 남편의 위협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법률상 문제에 휘말렸던 사안이 유책사유가 될 만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상대가 그러한 사실을 이혼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것이나 거기에 대해 귀하가 충분히 답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정확한 안내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