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전세 5억 신축 아파트 (현재 거주자 없음)를
2022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31일 (24개월)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10월 31일 잔금 처리를 완료하였으나
집주인쪽 부동산(A) 에서 집열쇠, 물품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급전세로 5억 전세 매물이 나왔다, 조건은 10월까지 잔금처리해야한다고 저희쪽 부동산 (B) 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22/12/9 계약이 종료되어 10월까지 5억 마련은 어려워 거부하였으나
부동산 (B)에서 1억8천만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12/9 돈을 갚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저희돈 3억 2천 + 부동산 (B) 1억 8천 합하여 계약서대로 5억을 모두 잔금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처리를 완료하고 집열쇠 포함 물품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했더니
저희쪽 부동산 (B)에서 빌려주기로 했던 1억8천만원에서 돈이 부족하여 집주인쪽 부동산(A)에게서 8천만원을 빌려서
저희에게 송금을 했다.
집주인쪽 부동산(A)에서 본인 돈 8천만원을 빌려줬기때문에
본인 돈 8천만원을 받을때까지 저희가 계약한 집 열쇠를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약서상 문제없이 잔금 처리 완료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B) 부동산과 1억8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까지 완료하였는데
부동산 (A) <-> (B) 와의 돈거래로
저희가 계약한 집의 권한 (열쇠, 입주 물품 인수인계)을 뺏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저희는 부동산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적도 없고 부동산 (A)와 직접적으로 돈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처리 완료하고 나서 저희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이로인해 입주청소, 가전 가구등 계획했던 일정이 모두 어그러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이혼,상속,가족관계등록,부양 등등)을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예약 후 방문하거나 살고 계신 지역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문시에는 귀하가 설명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