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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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게 동거 해오며 같이 지내 왔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 추석 연휴때 저희 부모님댁을(파주) 가기로
한날이 였어요 저희는 포천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저녁때즘 도착해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랑 오빠랑 셋이 저녁으로 조개찜 집에 가서 술을 먹으며 저녁을 먹는데 급하게 술을 마시더니 취해서 자기 그냥 대리불러 가겠다고 하는거에요 이유도 모른체 ..뭐가 기분이 상했던건지 저는 저한테 차키가 있었기 때문에 갈수 있으면 가라 지금 부모님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 왔는데 그날 버스를 타고 혼자 가버린거에요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왜그런건지 이유를 물어보니 술김에 그런거지만 이쯤에서 그만 정리 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2021년도에 오빠랑 행복주택 예비부부 자격으로 신청해서 당첨이 되고 계약 까지 해놓은 상태였고 올해 12월24일 부터 입주 였는데 아파트 입주하기만을 서로 기다렸는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이러니 당황스럽고 이럴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니 하루하루 지옥같더라구요 근데 오빠는 매주 주말마다 외박은 항시 해왔고 한달 전에는 같이 일하는 형네서 자고 온다고 카톡 하나 보내더니 20분만에 연락을 다안받더라구요 다음날 출근 하는 날인데 출근도 안해서 회사 동생이 집으로 깨우러 오기 까지 하구요 그러다 오전에 근처 가게사장님 이셨는지 주차 되있는 차가 경적이 너무 울린다고 제 번호가 붙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까지 차를 가지러 갔었어요 혹시나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가 그시간에 회사 사람들이랑 술먹고 어떤 여자를 만나러 의정부 까지 운전을 하고 기어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카드 내역을 보니 둘이 차를 주차 해놓은곳 앞에 술집에서 술을 먹고 호텔을 갔더 라구요
3년을 넘게 살면서 집안일 청소기 빨래 도와주기는 커녕 출근 하면서 쓰레기 봉투 하나 갖다 버려 달라고 하는것도 눈치를 보고 살고 생활비를 주기를 한것도 아니고 헤어지자고 이유없이 했을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로 다시 맞혀가며 노력 하면서 살아가자고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딱 그외도 한걸 알고나서는 저도 정리를 해야겠어서 같이 생활해오면서 생긴 제 대출도 그렇고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차라도 제가 갖고 간다고 하니까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끝까지 뺏어 가네요 저는 무소득자나 마찬가지인데 알아보니까 기본 500에서 700까지도 비용이 들더라구요
그러다 이곳을 알게되어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을가 하고 글을 남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들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마련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담소에서의 소송지원에 대해서는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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