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부동산 증여
조회 : 287 등록일 : 2022-11-18 오전 9:19:11
작성자 : jiwonlove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장모님 : 치매로 인한 피후견인
처형 : 성년후견인
장모님 명의의 부동산 이 2개(빌라1, 아파트1) 있습니다.
병원비 사용을 위해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나 1가구 2주택으로 인하여 빌라를 다른 형제들
(손위 처남 2명, 본인의 처)이 증여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요?
처형이 성년후견인은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해서 본인은 증여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 경우 1가구 2주택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후견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 권한내의 행위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꼭 증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등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1가구 2주택과 관련된 상담은 제공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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