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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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측, 배우자측 둘다 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 1심때 원만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심으로 어떻게 넘어가나요?
두 번째 질문: 1심때는 저희쪽도 변호사선임을 한 상태였는데, 2심때 저희쪽 변호사선임 없이 진행하게되면, 변호사선임을 한 상대방측에 비해 어떤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2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1심때 논의됐던 내용은 사라지고, 재산분할, 양육비 관련 내용이 1심에 비해 기준 등이 올라가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 내용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 역량을 고려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 일반인에 비해 지식과 경험이 많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심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1심 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사라지거나 기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2심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과 동일한 증거와 주장들을 반복한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2심으로 가게 된다면 1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제출해야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