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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개인 사업중이던게 있어서
동생이 배우자쪽 가족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배우자로써 도의를 하려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동생 가족 입장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게 안쓰러워
빨리 그쪽과는 이혼 후 저희와 지낼 수 있게
데려오고 싶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혹시 배우자로서
사업마무리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지
(법적인걸 잘 모르다보니 배우자로 있는 이상, 소송 등으로 추후 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합의금 등을 연대책임 져야 해야하는지요)
아직 형량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이상의 결혼 생활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합의이혼을 진행시키고자 한다면
어느 시기가 좋을지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범죄사실이 배우자 유책으로 이혼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저희쪽에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짧게나마 동생 배우자를 봐온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처럼 사람일은 알수 없기에 동생이 몸이든 마음이든 다치지 않고 안전이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이라면 남편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의사가 일치한다면 남편이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도 재소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범죄로 인한 벌급, 합의금은 부인이 연대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