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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결혼전에 남편의 통장내역 등의 자산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 모으고 있다는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이 후 모아둔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확인 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은 알고 있었고, 홀시어머니는 장애인으로 생활능력이 없으시고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시누이가 홀시어머니를 보조하고 있고,, 시누이는 몇년 후 결혼예정입니다..
남편은 능력이 안되서 보조하진 못하고 있구요,,
저와 남편 경제적 상황도 넉넉하지 못한 편이라 결혼전에도 제가 남편에게 보조 못한다고 누누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람만 보고 결혼한것인데요...경제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것이,,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심지어 결혼자금도 없어서 저 몰래 시누이가 (시어머니는 돈을 해줬다고 표현) 5천만원을 빌려줘서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모아둔 자기돈으로 결혼하는 줄 알았구요.)
나중에 알게된 사실로는, 해줬다는 5천만원중 일부는 결혼식 비용으로 쓰고 3500만원 정도는 전세금으로 사용중이였던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시어머니가 나중에 시누이 결혼할 때 돈을 해줘라(돌려줘라)하고 바라시더군요...
남편은 결혼 후 조금 모았던 돈을 그동안 저한테 숨기고 가상화폐(코인)을 했다가 상장폐지되서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남편이 돈한푼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구요.. 시댁이 5천만원 해줬다(빌려줜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남편 수입이 월 30~100만원 내외입니다.
남편은 모아둔 자산이 거의 없고, (현재 남편분 전세금 3000만원+본인자산 4천만원에서 시누이한테 5천만원 갚게 되면, 남은 본인자산은 2천만원 남짓이 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로 남편보다는 조금 더 벌고 있고요, 내집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모은 자산도 제가 남편보다 훨씬더 많고요.
남편을 믿고 시댁이 어려워도 둘이 같이 벌면 될 줄 알았는데,,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협의이혼의 경우, 각자 벌은 재산만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요,
들은얘기로는,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남편 반대시) 소송으로 갈 경우,
10년 이후부터는 협의이혼이 안될 시 재산을 어느정도 나눠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저의 어머니가 2년간의 소송이혼시,, 폭력 및 알콜중독, 사업실패를 하신 아버지가 가진 돈이 워낙 없어서
어머니가 물려받았던 돈을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떼어줄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혼으로 가더라도,, 맞벌이를 하면 각자 모은 소득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남편이 저보다 자산이 적다는 이유로, 제가 모은 자산을 줘야 하는 것인지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도 전세금도 반씩 내고 있고, 생활비도 공동생활비 통장에 반반씩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각자 재산은 각자 터치하지 않는 주의입니다.
협의이혼 및 소송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한 이후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지금의 재산의 형성과정과 기여도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재산분할협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당사자 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위 협의서를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후 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서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