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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셔서 동생과 제가 번 돈으로 4인 가족이 힘들게 생활하고있었습니다.
작년11월에 아버지께서 근무 중 추락하여, 산재로 사망하셨고, 그에 따른 산재유가족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생계를 유지한 가족 중 저와 동생은 30세 이상으로 65세 이상인 할머니가 1순위가 되어 할머니통장으로 유가족보상금의 절반이 입금되었습니다.(나머지 절반은 매달 생활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 된 당일 할머니께서는 보상금을 동생과 저에게 반씩 나누라 하셨고 각 5천만원씩 입금 후 증여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으로 본래 연락을 하던 사이가 아니던 고모께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준다고 했었고 할머니, 저, 동생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고,의지했습니다.
할머니의 거취도 함께 의논했었고, 힘들 땐 상담도 하며 정말 의지를 했습니다.
몇 개월 뒤 고모께서는 저에게 4500만원을 6개월 뒤에 돌려준다 약속 한 후 빌려갔고, 6개월 뒤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니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니 본인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며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곤 집까지 찾아와 할머니를 모셔간다며 생활비까지 내놓으라 하였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겁이 나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할머니께서 강경하게,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경찰 또한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고 함께사는 가족들 또한 원치않으니 그냥 돌아 가라고 했습니다.
고모가 다녀간 후로 할머니는 몸저 누우셨고, 매일 울면서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나홀로 대여금 소송을 하였고, 빌려간 4500만원과 함께, 아버지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440만원임에도 저에게 1000만원을 받아간 것에 대해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560만원까지 합하여 함께 소송 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고모는 20여일이 지난 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전화로 저에게 유류비 반환청구를 하겠다. 증여를 취소하겠다 어린년이 돈욕심을 부린다 등 막말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1. 21년 1월6일 증여신고 하였고, 고모는 그 이후 돈을 빌려갔으며
증여신고에 대한 내용을 할머니께서 자필 및 동영상으로도 남겨 주셨습니다.
2. 증여 후 1년이 지나고 그때까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유류비 반환 신청은 못 하는건가요?
3.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할머니를 한번도 모시지고 않고, 생신때 전화도 한통 없던 자식입니다.
부모를 다 잃은 조카가 기저귀를 차신 할머니 똥 오줌을 갈아드리고 씻겨 드립니다.
어떻게 생계를 함께하지도 않은 자식이 할머니 통장으로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이 들어왔단 이유로 자기 몫이라고 당당히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심지어 할머니께서 돈을 돌려 달라고 수십 번 요구했음에도 엄마가 나에게 해준게 뭐가 있냐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4. 고모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저는 나홀로 소송중인데 불리할까요, 저는 많은 돈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현재 아버지 사건에 대해서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송 증거자료>
입출금내역서 (본인→고모)
6개월 뒤에 갚는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녹취록
할머니께서 증여에 대한 자필서명
증여 신고서
변호사 선임 영수증 (440만)
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매에게 또 한번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받아야 하나요..
기댈 곳도 없고, 더 이상 지켜줄 가족들도 없습니다.
할머니의 부양을 저희에게 맡기고, 생활비 한번 보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22살때 저에게 돈을 빌려가선, 8년 뒤 갚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 또한 갚지 않으려다 자존심으로 갚은 겁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련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한 내용은 게시판상에서 안내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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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이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라는 민법상의 규정이 있어 그 효력은 매우 약합니다. 서면은 ‘증여계약서’라고 하지 않아도 그 밖의 계약과 합하여 그 일부가 증여로 인정되면 무방하고, 또 구두로 계약을 하고 후에 서면을 작성한 것은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일지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8조) 이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이미 증여를 받아 신고까지 마친상태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하지만,
이 유류분의 과정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상속의 개시는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따라서
조모께서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의 유류분에 관한 주장은 타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여를 해제하겠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진행중인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로써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하여 앞서 안내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시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토록 하십시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