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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은 친아빠가 아닌데 자기 호적에 아이가 자녀 라고 나왓다는 이유로 파양 신청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저또한 동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와 저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일까요?
밀린 양육비도 받을수 잇나요? 본인은 친아빠도 아닌데 왜주냐는 식인데.. 못받으면 못받고 하는거 아는데 너무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글을 올려요..
귀하의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을 받아 전남편이 자녀의 법률상 아버지로 등재된 것이라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을 받아 전남편이 자녀의 법률상 아버지로 등재되었지만,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21. 9. 9. 선고 2001므13293 판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 청구가 확정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양부는 삭제될 것이며, 친부가 있다면 친부가 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확정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부가 삭제될 것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판결을 받았다면 과거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