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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2일에 결혼. 남편 79년생(44세), 와이프 80년생(43세) 현재 초6(아들), 초3(아들)이 있음.
남편 – 소기업(연봉 2022.11월부터 6천만원 / 이전4,800만원) – 용돈1십만원 제외 모두 입금
와이프 – 초등학교 돌봄교사(2021.08월 입사 후 현재 육아휴직 중. 연봉 약 1,400만원) – 개인관리
주거형태 – 남편명의 자가(7억3천만원에 매수/대출 2억6,163만원) / 장모님 10,000만원 빌림
차 량 – 남편 sm5(2014년형) / 와이프 액센트(2012년형)
가정생활 – 청소, 식사, 아이들 등교준비, 설거지등 남편이 하고 있음
전반적인 집 관리 및 금융, 아이들 교육등은 와이프가 전적으로 하고 있음.
도박, 외도, 폭력은 없었으며 현재 소통문제 및 성격차이로 인해 트러블 있음. 잦은 싸움과 반복되는 마찰이 있음. 13년동안 와이프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맞췄고(원하지 않는 경력단절, 육아, 신혼때 경제적 문제신혼, 감정적 문제 등) 남편의 변함없는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한다고 함. 와이프는 계속 남편의 원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이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폭언을 자주 하며, 본인이 죽어야 끊는다는 말을 자주 함.
2. 별거
- 와이프는 이혼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음(이유: 아이들에게 이혼가정을 물려주기 싫음, 경제적으로궁핌해 질수 있음, 이혼해도 아이들 문제로 계속 만나야 하니 스트레스)
이에 12월01일자로 나가서 지내라고 함. 현재 급여입금은 그대로 하고 아이들 커감에 따라
더입금 하라고 함. 그대로 이행 시 이혼 후 양육권 및 경제적 분할등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함
3. 양육권
- 와이프는 아빠와 닮은 큰 아들에 반감이 있음(학대는 없으나 트러블 있음), 둘째 아들과는 너무 잘지내고 있음. 이에 이혼시 각 1명씩 양육권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명이 다 육아 해야 하는지 문의. 남편과 아이들은 트러블 없이 지내고 있음(교육등을 와이프가 하고 있어 그런듯)
4. 재산분할
- 현재 남편의 개인통장에 약간의 현금이 있음(약 1,000만원) 이금액도 재산 분할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타인 명의 통장에 이체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재산분할시 비율 및 재산분할 시점등
5. 협의이혼
- 와이프가 협의이론을 반대할 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6. 양육비
- 와이프가 두아이를 양육시 양육비 액수 및 그 반대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가 정해지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입니다.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안내는 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