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비 청구
조회 : 372 등록일 : 2022-11-23 오후 9:07:55
작성자 : familylaw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오빠가 한명있는데 어머니 생활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시지만 정말 기본생활도 안되는 금액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오빠한테 앞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부모가 경제활동을 못할정도여야 청구할 수 있는걸로 나와서요
그리고 만약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강제성이 있어서 압류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건가요?
판결만 받고 오빠가 생활비를 안보내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 읨가 있으나 이 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가 자력으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 귀하와 귀하의 오빠는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불구하고 귀하의 오빠가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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