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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쌍둥이 (10세)를 키우고 있고 시어머님 회사에서 재부가 일하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차려준 편의점(남편명의)에서 일하면서 월급받아 생활중입니다
임신중에도 남편의 폭행으로 친정으로 도망왔고 아이들의 잘때면 이뤄지는 폭행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맘으로 그냥 지내왔고 최근들어 남편의 폭행과 시어머님의 횡포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여태껏 버텨오는 동생입니다.
재부는동생에게 한달 1회휴가로 친정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동생은 와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술이 취한 동생은 재부에게 데리러 올수 있냐고 전화함 위치를 알려주고,
데리러 온 재부는 친구들앞에서 멱살을 잡고 흔듬(11월 11일 CCTV 확보된상태)
친정식구들(아빠,엄마 ,동생) 라운딩을 시댁에 속이고 다녀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않자 시어머님,재부는 친정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와 심한욕설과 고성으로 영업까지 방해해 가면서 횡포를 부리고 돌아갔습니다( 11월 23일 11시30AM CCTV확보된 상태)
아이가 전부인 동생에게 양육권까지 뺏어간다면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합의이혼서를 들고와서 도장찍으라고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10년의 협박과 폭행으로 산 동생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소송을 걸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자매들만 있는집에서 너무 막연합니다 부탁드려요~ㅠ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