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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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에 남편의 외도, 가족부양에 소홀, 경제적 거짓, 등등으로 이혼하며 두 아이(당시 16세 딸, 9살 장애아들)를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혼 후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여 쭉 살고있습니다.저는 아이 양육으로 일을 못하고 있구요.
초반엔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구조공단에 소송한 후부터)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춘 후 부터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이 29, 아들이 22(대학3)살이 되었구요.
문제는 아이의 병이 진행될수록(진행성 근육병)제가 간병과 양육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저의 노후는 꿈도 못꾸고 있지요,.
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갑자기 사망 할수도, 호흡기를 끼고 병상에 누워 오래 지낼 수도..)모르지만
만일 아이가 몇 년 후에 떠난다면 저는 그야말로 빈껍데기 뿐인 상태로 일할수 있는 나이도 체력도 안될것이고
그렇다고 연금이든 뭐든 저축도 바닥이고 앞날에 대한 죄절과 불안에 요즘은 죽고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 현재 전남편은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는 몸과 영혼을 아들 바라지에 다 쏟고있는데..
*전남편은 그동안의 사업이 나아져 지금은 외제차에 30평대 아파트에 땅도 사고 사업도 의류매장 몇 개 외에 외식사업에도 매장을 하고 있어 상당한 수입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큰아이에게도 숨기지만요)
*제가 지금이든, 훗날 아들이 가고 난 후에라도 그 부양에 대한 배상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그저 양심에 호소하고 눈물로 사정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죽어서도 눈을 못감을것 같아 이렇게라도 해볼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정만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 중에만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혼한 배우자인 귀하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하에 대한 부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근거가 법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상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를 주장하셔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