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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올해 2월 처음 만났고 둘다 나이가 있어서 결혼(둘다 초혼)을 급하게 강행하여 6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많이들 다툰다고 하는데 처음 싸움을 했을 때 부터 상당히 심한 언어폭력을 사용하였고 욕 뿐만 아니라 저를 깎아 내리는 언행들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저희 친오빠가 신랑 아버님을 걱정해서 해준 말을 본인의 가족을 무시했다며 제 앞에서 저희 오빠 욕을 하고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지 않는다며 저의 친정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화를 풀수 없어 저를 꼬투리 잡아 폭언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폭언 뿐만 아니라 저를 밀치기도 하였고 물건을 짚어 던지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신랑이 종종 이용하는 점집에 가서 궁합을 보고온 후 궁합이 맞지 않는다며 신랑이 사업이 안되는게 제탓이고 시어머니가 수술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때문이고 신랑 몸이 안좋아 지는데 그것도 저랑 궁합이 맞지 않아 그런거라며 이혼을 하는게 좋을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친정 가족들과 이야기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는 집에 들어가는게 두려워 몰래 간단한 짐만 챙겨서 회사 근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11월 14일). 제가 집을 나온 이후에 신랑은 회유와 협박, 사죄를 하며 여러 감정 기복을 보였으며 저는 회사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빨리 이런 상황을 정리하고자 나머지 저의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날 간단히 개인 짐을 챙겨 나온 이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고 제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도 막아 놓았습니다(11월22일 이사 당일 알았음).
나머지 개인 짐과 혼수로 해간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이사차량을 불렀으나 (11월22일)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당 날짜에 이사 차량진입 통제하여 짐을 못가져왔습니다(성대 남자가 전날 관리사무실에 통제요청 함, 22일날 이사를 하겠다고 상대 남자에게 통보함).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상대 남자가 저를 폭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거 같아 경찰분께 출동을 요청드려 출동을 해주셨지만 상대 남자가 집을 비워 만날 수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분의 노력으로 상대 남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둘이서 대화할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아 상대 남자는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줄 수 없다며 완고하게 나오는 입장(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제가 무력으로 문을 열고들어가 짐을 가져오는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음)입니다.
저는 극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짐을 빨리 빼오고 싶어 이사를 강행하고자 하는데 이사를 위해서는 이사차량이 아파트 지상으로 들어와야하는데
1. 이사짐 차량이 아파트 지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관리사무실에서는 세입자의 말을 들어야 해서 문을 열어줄수 없다고 말하며 상대 남자가 문을 열어주라고 해야만 열어줄 수있다고 함, 저도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고 제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진입을 막는 건 불법 아닌가요?)과 2. 결혼 비용 반반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속(카톡에서 저에게 결혼비용 반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이 있고, 결혼비용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대 남자가 엑셀에 비용을 정리하였는데 거기에도 반반이라고 작성한 내용이 있음) 했는데 결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 집은 상대 남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모든 혼수(결혼 비용의 대부분도 상대 남자가 돈 융통이 어려워 제가 대부분 지급했음. 이체내역 및 카드결제 내역 있음)를 해서 들어간 입장이고, 전세 연장 시 제가 일부 돈을 보탰으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한 내역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 과정 중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 사실혼 해소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또는 기물파손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의 기여,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들은 온라인상 구체적인 답변들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가능하시면 상담소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상 안내되어 있는 '화상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는 이미 상담 받으신 대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사건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추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