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문제
조회 : 182 등록일 : 2022-11-25 오후 1:44:32
작성자 : 5236ds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에 인수한 후 저는 석면관리에 대한 교육 이수증과 공기질측정 조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전 사업자가 공기질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다른 과태료 같은 경우 전사업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전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번 과태료는 저에게 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양수도의 형태와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충분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구청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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