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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독립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계좌에 있는 500만원의 예금을 출금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 명의는 피해자 본인의 계좌)
계좌 개설 당시, 같이 가서 만들었고, 따라서 비밀번호도 알아내갔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축된 500만원은 용돈이 아닌 알바 등의 노동을 통해 저축해 놓은 돈인데 이를 마음대로 가져갔기에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귀하는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