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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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34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승욱 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고민을 상담드리기 전에 제가 처해있는 상황의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 (남미 출신 한국인)와 함께 9월 6일 남미에 여자친구의 가족분들을 뵈러 여행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희가 여행오기전부터 여자친구의 할아버님께서 건강이 많이 안좋은 상태셨는데, 9월 20일에 사망하셔서 정신없이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님 장례식 등을 치루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도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진행해보는 일이라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전에 여자친구 어머님 (할아버님 따님 / 저의 미래 장모님) 께서 한국 내에 할아버님께서 피치못하게 1금융사 측에 카드빚을 지었던 것이 있으시고, 이는 약 6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로는 아주 예전에 둘째 아드님께서 돈을 갚아주기로 하였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던 차에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갚아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할아버님께서 사실 한국에 가지고 계셨던 상속될만한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자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던 관련없는 빚입니다.
저에게 있어 걱정은 해당 빚에 약 몇년간 이자가 붙어 큰 금액이 되었을 수도 있기에, 여자친구와 결혼시 저와 여자친구에게 해당 빚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인 (그리고 거주하고 있던) 할아버님의 유일한 혈육은 제 여자친구가 다입니다.
따라서 할아버님의 사망일에서 3개월 내인 12월 20일까지 빨리 상속포기 진행을 하고자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측에 문의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래---
1. 상속포기는 한국에 대리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1), 2), 3)번을 공증받은 뒤 (위임장 공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부당 4 USD)
관할법원(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EMS 등 통해) 서류 일체를 송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 관할법원에 확인 필요
1) 청구인의 상속포기 위임장
: 위임인 및 수임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상속포기에 관한 일체 권한 및 제출권한을 수여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양식 첨부드렸습니다.
2)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대사관 통해서 재외국민 등록 후 발급 가능 (아래 대사관 사이트 참고)
https://overseas.mofa.go.kr/pe-ko/brd/m_6876/view.do?seq=1252973&page=1
3) 청구인의 서명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통해서 발급 가능 (정부24 사이트에서 필요한 공동인증서는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4)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사이트 또는 대사관 통해서 발급 가능 (대사관 통해서 대법원 제출하여 발급시 3~4일 소요, 한부당 1.5 USD)
5) 사망자 관련 서류 (사망 장소와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보완 요청될 수 있음, 관할법원에 확인 필요)
가. 망자의 폐쇄기본증명서(상세)
나. 망자의 폐쇄가족기본증명서(상세)
다. 망자의 말소자초본
6) 인지: 청구인(재외국민)수 * 5,000원 /// 송달료: 청구인(재외국민)수 * 31,200원이라고 합니다 (관할법원에 확인 필요) .
7) 청구인의 기타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등)
---끝---
저의 질문은:
1. 할아버님과 같이 해외에서 평생을 거주하신 재외국민도 무조건적으로 사망 3개월 내로 상속포기가 진행이 되어야만 하나요?
2. 1번 질문의 답이 yes라면,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3. 대리인은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나 친구가 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4. 한국 대사관측의 유선 및 이메일 안내에 따르면 "관할법원(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EMS 등 통해) 서류 일체를 송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라고 적혀있는데, 할아버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70년대까지 대전 쪽에서 거주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긴 글과 함께 어려운 질문들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의 가족도 굉장히 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 빠른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승욱 올림
그러나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조사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내에 상속포기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속포기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절차 또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상속포기를 결정한 경우라면 기간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법원은 망자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망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일 경우(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첨부)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의 양식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현지에서 한국법원에 우편으로 보내시고 한국내 송달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정법원확인 필요).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