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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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이라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아이아빠와 연애도중 아이를 임신하였고, 아이아빠는 아이생김과 동시에 돌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책임지고자 결혼을 하려고 했던중 아이아빠 잠적으로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갔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16년째 혼외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중 아이아빠는 결혼을 해 한아이의 아빠가 되어있다는 소식까지 접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였으나, 저의 무지로 아이를 외면할수
없었기에.. 아이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면서 법으로 할수있는것들은 진행하엿으나, 모든 명의를 다른명의 또는
없다는걸 일괄하는지라.. 법적으로 대응해서 양육비를 받아내기란 쉬운일은 아니였습니다
법이.. 힘없는자에게 무용지물같아서.. 더이상 어떤한 행동도 하지 않고 살던중 2년전 아이아빠로 부터 연락이 왓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아이의 초본을 발급받아 집앞에 쪽지를 남기고 갔더라구요...
연락을 한번만 달라고 하여서 연락을 하였는데... 자기가 이혼을 했다고 저와 저희 아이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혼란으로 아이는 한동안 힘들어했고 그로인해 심리치료를 4회정도 받았고
돈이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엄마의 한계를 다시 새삼느꼈던 시간이였습니다.
그이후로 아이아빠는 양육비가 무기라도 되는듯 한듯, 밀린 양육비를 70만원씩 매달 보내주고 있습니다
헌데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연락이 와서 권리를 운운합니다.
16년동안 양육비 법저대응을 하면서 판사님의 판결로 양육비 지급한다는 건 무시하였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것들도
모두 묵살햇던 사람이고, 아이를 단 한번도 보러온적도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이제와서 아이에 대한 권리와 면접교섭을 주장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오갈때가 없어서 저와 저희 아이한테 온다는게 저는 너무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인정은 하되 아빠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의 권리와 면접교섭권이 16년동안 없다가 이혼하고 오갈때 없어서 저희를 양육비를 미끼로 협상을 하려고하는데... 이게 너무 화가납니다. 돈으로 협박한다는자제가...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면접교섭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아이를 봐야하는
면접교섭권이 살아있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아이의 대한 친권 양육권은 친모인 저에게 있습니다. 헌데 이걸 빼을수가 있는건가요?
2. 16년동안 찾지 않은 생물학적 아빠란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오갈때 없으니 회유하고 저희 모자에게 오려고 하는데
면접교섭권을 무기로 내세우는... 그걸 저와 아이가 꼭 이행을 해야하나요???
3. 아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하는 상황인데... 안만나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6살이고, 아이의 생각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행할수 없는 것또한 어미라고 생각합니다.
4. 양육비를 주다가 안주는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아이가 직접 만나고 싶을때까지 만나려고 하지말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할수도 있는지.. 문제발생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모자에게 돈은 없어도 마음은 편히 살수 있게 생물학적 아빠란 이유로 이제와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원서를 넣고 합격을 하고 무사히 3년을 학교를 졸업하여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게 어미 소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이 아빠와의 면접교섭 등을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가 귀하의 친권, 양육권 하에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다면 설사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온다 하더라도 쉽게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2. 한편, 비양육친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반면, 아이를 볼 수 있는 권한인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했다거나 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면접교섭 배제 신청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상대에게 면접교섭권이 있기는 하나 아이가 원치 않는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이가 16세이므로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상대에게 고정적인 월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 경험하신 바와 같이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5.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상대에게 최대한 아이의 의사를 잘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