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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있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남편이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용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의한 양육비의 액수나 상대방이 지급하고 있는 용돈의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 청구를 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