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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1. 정말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
2.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소득 및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 진행 와중에 소득이 저무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소송을 하게되는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소송전에 소득 유무를 미리 파악하고 싶습니다.
3. 양육비 청구 소송 시 꼭 제가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해야만 하나요 ?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4.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 양육비는 만 19세 넘어서도 청구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자력이 없으면 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비록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고 해도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가족이시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변호사 무료 소송구조 여부를 논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3).
4.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