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이혼소송 하고싶습니다.
조회 : 242 등록일 : 2022-11-30 오전 1:50:57
작성자 : vive1972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2006년 결혼하였고 결혼기간중 2011년 처음 도박빚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갚아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였고 저도 믿고 도와주면 제자리로 돌아 오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명의 아파트담보대출하여 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저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며 몰래 도박을 해왔더라구요. 국내카지노, 해외 카지노에서 지속적으로요. 도박을 하느라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고, 은행대출이며 제2금융권,카드론,대부업까지 대출받아 독촉장이 왔습니다. 빚을 또 많이 불려 놨더라구여 심지어는 제 카드로 인출하여 정선카지노가서 카드 분실 신고한적도있고 출장가서는 카지노도박하느라 오질 않아서 직접가서 데리고 온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믿어 달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또 한번 믿고 제명의 아파트담보대출, 저의 보험담보대출, 신용대출, 적금, 퇴직금, 귀중품까지 팔아 많이 갚아줬습니다. 그래도 다 갚지 못하여 남은 빚과 이자는 제월급도 보태어 갚고 있었지요. 믿어주면 꼭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런중 남편이 앞으론 도박 안하고 진짜 열심히 살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360,000원씩8년동안 갚기로하고 8개월동안 그렇게 갚고 있던중 또 저몰래 회사에서 가불하고 사금융에서 대출받아 해외출장중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왔더라구요. 심지어 여권도 맡기고 가져간 회사 노트북도 팔고 제명의로 해준 핸드폰도 팔아서까지 도박을 했더라구요. 그것들을 찾아야 귀국할수 있다며 귀국하지않아 회사에서 강제 퇴직 당하고 회사에선 입사할때 제가 인보증을 해줬기에 회사 가불금과 출장시 가져간 노트북등 진행하던 오더 피해액까지 보상 하라고 제게 내용증명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파트와 제월급까지 압류될까 두려웠고 심지어 남편과 연락이 안된다며 대부업체까지 저한테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고해서 퇴근후 집에도 몰래 들어가 있거나 불도켜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든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급처분 하여야 했고 남편 도박빛 갚느라 대출받은것을 갚아야했고 남편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제월급날마다 여러차례 분활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데도 남편은 캄보디아에서 오지는 않고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병원비 달라고하고 숙박비 밥값등 돈을 보내달라고 할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후로 남편은 2년정도 귀국하지 않았고 대부업체에서는 제게 전화를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남편 상습도박은 고쳐지지 않을거 같고 보증금 천만원짜리 월세에 살게되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앞날이 너무 두려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던중 2015년경 남편이 입국하여 몇개월간 조선소에서 일했는데 조선소 침채로 일자리도 잃고 돈도 못받았다고 하고는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그후 2017년 잠시 연락 되었는데 남편도 자기가 다 잘못한거니 미안하다고 협의이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바쁘다며 빠른시일내 자기가 연락 준다고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여러차례 물어봤지만 연락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사이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제가 모시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라 남편이 나타나 합의 이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할 경제적인 여유도 없없습니다. 지금 제가 실직 상태인데 전세자금 대출도 정부지원도 연락안되는 배우자가 있어서 안되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주소는 서울이고 남편은 부산시댁으로 되어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이했던 주소는 서울노원구입니다.
1.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서울북부지방청에 하게 되는지요?
2. 이혼시 채무도 분할된다는데 모든채무가 남편 도박빚입니다. 도박빚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 하려면 어떤 증거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3. 2017년부터 연락두절 상태이고 현재 남편 주소는 시댁으로 되어 있지만 시댁 가족들도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이혼소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4. 소송시 착수금이 얼마인지? 또 재산분할게 없는데도 성공보수라는걸 지불해야 되는지요?
5. 소송부터 이혼완료 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 되는지요?
6. 이혼승소후 판결에 소송비용은은 누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던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책임지게 하는건지요?
저는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바라는건 도박빚이 저에게 넘어오지 않게 이혼 완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최소비용으로 믿고 맡길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관할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기 가정법원,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빚도 재산분할이 되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생계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남편이 독단적으로 빌리고 혼자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를 주장하는 아내분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대출기록과 남편의 입출금기록을 추후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살펴봐야 할 것이고, 다른 입증자료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현재 거소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몇 차례 나올 수 있으며, 남편이 재판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아내분께서 주장하는 이혼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개인이 나홀로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소장 작성이나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기관 성격상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혼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1년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시, 청구취지란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면, 저희 상담소에 내소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상담소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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