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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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44세 이혼남
여자 40세
어른들 주선(남자 사촌누나, 여자 어머니)하에 선 진행됨
2022.09월 부모님의 소개로 현재 남성과 선을 봄
그 후 교재가 시작되었으나, 서로 거리가 멀어 자주 보지는 못하고 매일 통화만 하였음.
2022.11월 남자친구의 집에 제주도인 관계로 제주도에 놀러오라 하여 제가 내려감
그날 관계가 있었고 혼전 임신 됨.
2022.11월 중순 임신확인 되었고 각집에 말씀드린 후 남자친구가 여자집에 인사하러 옴.
결혼 승낙하였고 예식장 알아보던 도중 서로 트러블이 일어남.
트러블의 원인은 결혼 후 여자가 경기에서 제주로 내려가야하는 사정으로 경제적 벌이가 불가.
용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남자가 벌어오는 돈에서 각자 정해서 쓸 것을 요구함.
남자는 월급 다 주면 생활비 저금 이자 등등 니가 알아서 관리하고 자기 용돈을 주라고 함. 그리고 너는 거기서 알아서 쓰라함.
여자는 허락없이 맘편히 쓸돈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남성은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함.
그날 이후 서로 톡은 간단히 주고 받고 서로 연락안함.(11월 12일 이후 통화안함)
11월 19일 서울에서 웨딩투어 및 남자측 인사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그때까지 남자측 연락없음.
11월 19일 오후에 남자측에서 11/20일 만나자고 연락 옴.
여자집으로 남자 찾아왔으며 커피숍에서 대화도중 말싸움이 심해짐
남자 그자리에서 여자에게 파혼통보하였으며, 아이는 지우라고 얘기함.
여자측 아이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거라고 얘기 하였으나, 자기가 왜 책임지냐고 책임 못진다고 말함.
여자측에서도 그래 파혼할 생각이다라고 전달하고 일어서는데 남자측 180도 바뀜
다시 잘해보자며 설득하였고 여자도 받아들였음
2일후 여자측에서 생각해보니 아이지우자는 소리까지 듣고 결혼 힘들것 같다고 카톡보냄
남자측 몇일 뒤 결혼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아이에 대해선 함께 책임지겠다고 답변 옴
여자측 아이는 안지운다고 통보하였으나, 결혼을 안하는데 아이는 왜 낳냐고 지우는게 맞다고 몇일동안 설득함.
여자측 혼자 낳겠다고 하였음
몇일 서로 고민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함.
여자측에서 이런 감정적인 일들이 결혼을 파기하고 아이의 생명까지 빼앗을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협의점을 찾자고 전달함.
니가 결혼 못하겠다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얘기해달라고 요청함.
남자측과 통화하였으며, 여자측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있었던 문제라 둘이 협의하고 풀순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여자측 의견 전달함.
남자측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파혼하는 거라고 답변
첫째 혼자 외벌이는 힘드므로 이결혼은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나는 집을 해놨고 혼수도 채워놨다 그러니 니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함.
둘째 자기의 단점을 얘기하는 여자라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는 여자측에서 집에 있는 빚 1억 , 아이가 태어나면 차가 새로 필요하니 차를 새로 구입할 금액은 니가 해야해야 가정에 보탬이 되고 앞으로 덜 쪼들리고 살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런얘기들을 나에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 요청사항인 용돈문제만 나에게 전달했다
결론 여자측에서 남자측에서 해당 금액의 돈을 요구하는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판단. 아이는 지우고 싶지 않으나,
남자측에서 미래에 자신에게 피해올 것과 아이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지속 지우자고 권유
이에 내일 병원에서 낙태수술 받는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런 사례는 남자의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인한 파혼 및 낙태권유(강요죄)에 해당하여 피해보상 요구 및 형사처벌 가능합니까?
저의 경우 노산이라 낙태 후 재임신이 더욱 불확실하며, 주변에 혼전 임신과 결혼사 실이 알려져 있어 이후 다른 사람과의 결혼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중단을 먼저 선언한것은 남자측이었으나, 바로 말바꿈을 하였고, 이미 들은 파혼이야기에 여자측에서 감정이 상하여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혼 얘기함. 다시 아이 생각해서 재진행을 할 생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였으나
남자측에서 돈을 요구. 결국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
이렇게 된 상황인데...
녹음내용과 카톡내용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를 강요받았을 때 형법상 강요죄나 강요미수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낙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강요죄 또는 강요미수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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