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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는 부부모두 서울시 노원구에 주소가 되어 있었으나 빚청산으로 아파트처분후 저만 현재 노원구 다른주소지이고 남편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시댁에 주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소만 부산으로 되어있고 한번도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댁식구들과도 계속 연락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제가 현재 실직 상태라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상위나 정부지원을 신청하려 동사무소에 갔더니 서류상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금융상태를 확인하려면 본인동의가
필요하다해서 연락이 안된다고하니 주소불명 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주소가 부산시댁주소에 같이 있어서 주소불명도 아닌거라 지원신청접수 대상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주소만 부산으로 되었고 실질적으로 모두하고 연락이 안되는경우 어떻해야 주소불명으로 만들수 있나요? 이혼되면 제일좋지만 연락도 안되서 이혼소송 밖에 없는데 이혼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요.. 혹시 실종신고를 하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모두와 연락두절이라 밝혀지면 주소불명처리 되지 않을까 해서요
2. 이혼소송시 남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않고 모두와 연락두절 이라고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게 유리한지 조언해주실수 있는지요?
(사실은 현재 현주소지엔 거주않고 있으며 필리핀에 있는거같음 시댁식구중 한명은 현거주지 주소는 모르나 간간히 소식을 접하고 있는거 같았음 하지만 저한테 연락두절이라고 하고있는상태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1.주민등록주소를 말소하는 것은 세대주의 권한이므로 시댁에서 아들의 주소를 말소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때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3항), 유치(留置)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우편(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송달함(送達函)송달(「민사소송법」 제188조), 전화에 의한 송달(「민사소송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공시(公示)송달(「민사소송법」 제195조)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락두절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이때 문의한 2번의 사항은 어느것도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대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두가지 경우다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점들을 고려하되 부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가사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혼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귀하가 혼자서 소송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가까운 곳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은 본 상담소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라고 지역 행정기관(구청,주민센터 등등)에서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