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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월 1,000,000 만원 지급이나 1년 양육비 수령 / 1년 미수령 / 2022년 4~5번 70 만 수령 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수준모름
이 정보만으로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힘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이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하지만,
이 모든것은 상대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야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기 바라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아 보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