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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13년생 일본인 아이를 입양하고 일본에서는 호적까지 완료하여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입양절차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신고만으로 되는건지?
한국으로 국적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가. 「국제사법」상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고,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게 한 취지가 자의 보호요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양친이 한국적, 양자가 일본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친이 일본적, 양자가 한국적인 경우(양친의 배우자의 자인 경우 포함)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나. 이때 위 허가는 한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의미하고, 일본 가정재판소는 한국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제적인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 입양 당사자가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입양 당사자가 대한민국 등록관서에 입양의 창설적 신고를 하는 경우는 물론, 증서 등본에 의한 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국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자의 국적 취득을 위하여 귀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