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133 등록일 : 2022-12-02 오후 12:31:56
작성자 : shstow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이혼 하면서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이혼했는데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에 딸이 고3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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