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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가 친권 및 양육권(아이2명, 현재 10살, 13살)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경력단절과 무직으로 있던 저는 현재 아이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2.11.20일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송달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1) 이혼당시보다 물가가 상승하였고 그로 인한 비용의 증가와 본인 사업수입의 감소
2) 2015년도부터 취업을 하여 꾸준히 돈을 모아왔을 것이며 현재는 월급 300정도의 안정된 수입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3) 2015년부터 제가 재테크에 성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15년 당시 무직이던 저는 이혼을 하며 여기저기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나이가 있다보니 취업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취업이 되기전에 식당 서빙등 알바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아이를 늦게 출산하다보니 관절이 좋지 않아 몸이 금방 아파 와서 사무직으로 구하다보니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구한다 해도 저임금에 부당한 대우등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다니다보니 쉽게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 하는 일이 전문직도 아닌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를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으로, 입사하고 22년 8월분까지 받는 금액이 200만원 조금 넘은 정도로 받다가 성실히 근무한 덕에 조금 올라 240만원 정도 받은지 2달 되었습니다.
그리구. 2015년 재테크라고 잘 알지도 못하고 조합아파트에 투자하였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간에 발이 묶여 빼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돈을 날리게 될 상황이 되어서 부랴부랴 가지고 있던 돈은 물론이고 적금. 보험등을 해지하고 받을수 있는 대출등을 모두 끌어모아 넣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당시 170~180정도 되는 월급에 애들 양육비며 살고 있는 원룸비, 기본 생활비에다 대출금까지.. 통닭 한 마리 제대로 못시켜 먹으며 살았고, 필요할 때마다 또다시 대출.대출..어떨때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애들 생각하며 억지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최소한 양육비는 빠지지 않고 다 지급하고자 노력하였고 열심히 했지만 돈을 모아도 어려울 판에 이렇게 갚는 것도 급급한 생활이 유지되니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조합아파트가 준공나고 이제 좀 대출금도 갚고 나아지나 했더니 2015년 조합아파트 투자 당시 다른 사람(친오빠)의 명의를 빌려서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명의를 빌미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투자한 금액까지 돌려주지 않아, 2021년도부터 2년째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믿은 사람한테 배신까지 당하고 나니 너무 사는게 힘듭니다. 애들 부양하는 부(애들아빠)는 틈만 나면 온갖 핑계로 애들을 못만나게 하려고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데로 교섭일에 다른 일정을 잡는 데다가 저를 만나고 있는 날에도 일부러 다른 일정을 잡아 애들을 일찍 데려가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기 말 안들으면 애들 집에 못들어오게 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애들에게 제 번호를 휴대폰을 차단하게 하여 통화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화하고 싶으면 얼마 하지도 않으니 애들한테 별도로 휴대폰을 사주고 전화요금을 납부하라더군요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애들과 통화라도 할라치면 애들이 부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는 수입이 줄어들어 어려워줬다고 주장하지만, 얼마전에 지금 사는 집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인테리어 재공사까지 진행하여 12월쯤에 이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법적싸움중이며 형편이 어렵다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해서 그걸 못주게 되면 애들을 못만나게 할려고 하는 의도로 전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부가 주장하는 데로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투룸도 아니구 반전세도 아닌 월세 원룸에 살고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아직까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월급을 타면 단돈 몇만원이라도 이자를 아껴볼려구 일단 월급만큼 대출금을 상환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다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법적 소송에서도 돈이 없어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구요.
평균 2주 정도마다 애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제 동생집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데려다 줍니다. 그 집도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2주마다 자기 집에 애들 데리고 가서 지내는게 쉬운일이 아닌지라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돈 쓰는 것두 애들 만나는 날 간단하게라도 장을 봐서 주말동안 먹을거 사거나 가끔 애들 먹고 싶다는 시켜먹는 정도 말고는 꼭 필요한 생활비, 기름값 정도 그외에 쓰는 것을 자제하며 빡빡하게 살고 있습니다.
위의 법적싸움을 이긴다해도 명의신탁이라는 과징금(벌금?), 세금등이 너무 쎄서 지금 전세 세입자의 전세와 벌금. 대출등을 갚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다고 하고,
이제 한달만 있으면 제 나이가 51살이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사무실 직원들이 전부 20대이다 보니 어울리기 힘들어 점점 회사 다니는 것에 한계가 보이는데다. 이제 퇴사하면 생산직이나 식당등의 단순노동 말고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것두 관절이 안좋아 걱정이 되구. 그나마 생산직도 50대는 잘 구하지도 않습니다. 애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려면 돈을 모아 집이라도 하나 구하고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분식점이든 머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을 기본 자금정도는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막막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으면 얼마만에 답변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혼자 하려니 잘 모르겠고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구 휴대폰을 차단해서 애들과 연락하는걸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을 마음데로 변경하는 등 저렇게 악의적으로 애들과 만나는걸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등의 부의 악의적인 행동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