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조회 : 205 등록일 : 2022-12-02 오후 11:32:47
작성자 : JIN6226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23살에 딸과 6살의 손자가 있는 세상에 이런일이 할 만큼 억울하고 가슴찢어지는 고통속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의 딸이 중 2시절에 친구들과 자주 콜라텍에 갔다가 그 가게 사장이 나이도 속이면서 잘해 주길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은 친한 오빠처럼 잘 해주다가 나중에는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고 한 두달쯤 지난후에 자주 말 다툼이 있고 헤어지자고 말한 이후로 지속적인 집착으로 코뼈가 멍이들정도로 폭력과 폭언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하겠다는 협박으로 계속 1년 정도 만남이 이루어지다가 도저히 견딜수 없어 딸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안 후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일들을 벌인 그 상대남을 고소 할려고 할때 또 내 딸은 그 남자에게 벗어날수 없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임신중에도 폭력이 있어서 고막이 찢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할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만삭인 몸으로 저를 찾아왔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했지만 아이를 낳고 4개월도 안되어서 밤늦은 시간에 울면서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폭력을 행사해서 팔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딸과 애기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서 모텔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안 사정이 힘들고 고령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관계로 내 딸은 미혼모 보호센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센타에 6개월 정도 보내는 동안에도 주위에 친구들이며 모든 sns를 통해 수소문 해서 내 딸을 찾아와서는 마음 여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딸에게 아이를 아빠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나쁜 엄마라며 마음을 흔들어 놨고 집을 구해놨으니 애기랑 둘이 살면 된다고 해 결국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5년이란 시간 동안에도 폭력이 있었고 폭력 보다 더한 폭언이 심해지고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처럼 내 딸은 바보가 되어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벗어 날수 없다는 마음으로 늘 지내왔습니다. 그 동안 경제 적인 활동을 못하지만 성인이 되니깐 내 딸 명의로 차 대출 핸드폰 현금 대출을 받고 저에게도 사정하고 해서 오토바이까지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대출 하는것에 동의를 안해주면 몇달 동안 말로 괴롭히고 사람을 못 살게 해서 끝내는 해 줘야 하겠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고 또 폭력이 있었는데 넘어터리고 목을 조르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 출동하고 제 딸과 손자는 저희 집에 지내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명의를 제 딸과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해도 이전도 않을뿐더러 차량도 오토바이도 그 남자가 사용을 하고 우리가 가져올수가 없습니다 제 딸은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대출금 해결이라도 되겠끔 명의를 강제라도 가져가게 할 수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훗날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을 맡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하며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함께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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