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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은 소송시에 전처가 저보고 가져가라고 소송을 하여 양육비를 받지않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후 약3주~1개월 후 전처의 아버지가 애를 양육하고 싶다고 애를 데리고 가게해주면 친권,양육권도 가져가겠다고 하여 동의를 하고 애를 다시 인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인계한 후에 친권,양육권은 변경하지 않으려고 하며 전처는 제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제 아버지는 양육비 지급해줄테니 저랑 상의를 하라고 답하였지만 양육비의 대한 내용은 상의하지 않으며 제 아버지의 업장에 허위고발 등을하여 이유없이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언론에 허위 제보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만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처는 전혀 대화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대로 애를 인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권 친권은 가져가지않으며 계속 분란만 일으키니 친권,양육권을 가진 제가 애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지만 ‘아버지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답만 보내왔습니다.
그후 제 아버지와 전처 아버지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결과 전처 아버지는 소송에 대한 내용을 몰랐고 애도 전처 아버지가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전처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전체는 계속 허위신고 등으로 괴롭혔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전처 아버지에게 제가 연락을 드려 ‘그쪽 딸이 자꾸 분란만 일으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전처 아버지는 저에게 욕설 퍼붓고 볼일때문에 서울에 잠깐 와있는데 대구내려가면 직접 만나서 한번 붙어보자며 본인 감당되냐며 협박성 발언을 하며 반말을 해보라는 등 요점에 맞지 않는 이야기와 욕설만 퍼붓고 전화를 끊고 연락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허위신고와 협박성 연락들로 관련하여 고소를 하기위해 변호사와 상담도 하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애도 있는데 그렇게까지해서 서로 또 싸움만 되지않겠냐 라고 하시며 참고 계시는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처 가족이 친권,양육권을 가져가지 않고 저에게 애도 인계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전처 가족이 애를 본다는 가정하에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아이 양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심판청구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 하에 둘 필요가 있는데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키우도록 할 예정이고 상대방도 그와 같은 의지를 보인다면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친권을 행사할 일이 많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 올 것이고, 이 때 양육비 청구도 같이 해 올 것입니다. 양육비 판결이 나게 된다면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