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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이하 '甲'), 엄마(이하 '乙'), 본인(이하 '丙')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乙'에 대한 존속폭행, 특수 폭행, 모욕죄, 재물손괴, 협박죄에 대해 고발하고
'丙'에 대한 존속 폭행, 재물손괴,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해서
'甲'이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받기를 희망합니다.
사건 상황 :
'甲'과 '乙'이 역사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겼다.
'甲'도 지지 않고 계속 대답했고 '乙'과 말싸움이 격해졌다.
결국 '乙'이 행주를 던졌고 '甲'이 대응해서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질려고 하자 '丙'이 침실에서 듣고 폭행행위가 실현되기 전에 미리 몸으로 막으려고 시도했다.
'甲'과 '乙' 사이에 '丙'이 서 있었다. '丙'은 부엌과 거실의 경계인 식탁 옆에 서 있어서 통로를 막고 있는 중이었다.
'甲'은 거실 쪽에 있었고 '乙'은 부엌에 있었다.
직접적인 접촉은 차단했지만 '甲'의 폭언과 '甲'이 '乙'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한 '丙'은 '甲'의 두 팔목을 붙잡고 '甲'의 방으로 이동시켜 분리하려고 했지만 '甲'이 문틀을 붙잡고 너무 강하게 저항해 실패했다. 동시에 '甲'은 '丙'에게 "이 씨x 개x, 너는 너 그럴 때 안 그랬냐"라고 소리치며 이외에도 수차례 폭언을 했다
'丙'의 판단 근거는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던졌을 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싸움 직전까지 '甲'이 초밥을 만드는 중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식탁에는 던졌을 때 깨질 수 있는 그릇이 있었다. 사건이 벌어질 때 '甲'과 '丙' 옆에 있는 보조식탁에는 딱딱한 나무로 만든 집 모양 받침대 1개와 안에 돌, 물 들이 들어있는 화분 3개가 있었다.
다시 상황은 처음으로 돌아와 '丙'을 사이에 두고 '甲'과 '乙'이 마주보게 되었다.
---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끊겨 있을 수 있다)
결국 '丙'은 핸드폰을 켜서 이러한 사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앱을 실행해 분위기가 극에 달한 초반 4분을 녹화했다. '甲'은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4분짜리 영상을 지우라고 온갖 소리를 질렀다.
'丙'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삭제하지 않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甲'은 무력을 사용해 폰을 강제로 뺏으려 했다. '丙'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2분간의 몸싸움 끝에 '甲'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그대로 안방쪽 통로로 핸드폰을 내팽겨치듯이 던졌다. '丙'은 다시 그 핸드폰을 가져왔다.
이렇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乙'이 '丙'에게 " **('丙'의 이름)아, 그만해... 그만.. 지워..."라고 말해 삭제했다. '丙'이 영상을 지웠다고 말하자 '甲'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어디다 복사해둔 거 아니야?"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甲'은 '丙'의 핸드폰을 자신이 받아서 직접 지우기를 원했다. 당시 '甲'과 '丙' 모두 몸싸움 도중 안경이 벗겨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이었다. '丙'은 거절했고 영상을 지우고 핸드폰을 15cm 거리를 두고 들어올리며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 지웠잖아!"라고 소리쳤다. '甲'은 "안 보인다고!!!" 소리쳤다. '丙'은 핸드폰을 5cm거리까지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며 보여주었다. '丙'은 "보라고!!!!"라고 소리쳤다. 핸드폰 영상을 지우라고 실랑이 하는 과정은 10분정도 였다. (영상 찍은 4분은 제외)
다른 영상 전체 대화
'甲' : "그거 가지고 지랄인데"
'乙' : "뭐가 제 3자야. 어! 싸우는데 가족이 말리는 건 당연한거지."
'甲' : "그니까 말리는 게 말리는 게 아니잖아. 엄마 ---" (영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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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보조식탁에 있던 '乙'의 핸드폰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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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좀 진정되었다. '甲'은 방에 들어갔다가 방에서 나와 폭언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럼 다 나가, 다 나가.
"그럼 이게 엄마의 엄마의 그니까.
"그래! 엄마 탓이다!"
"( '丙'을 쳐다보며) 왜 찍냐고!"
"문 열거야. 문 열거야. 그만 싸워, 그만 싸워. (현관문을 열었다.) 에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甲'이 중문을 닫아 버려 '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뭐하는데 너 지금! 그만 하라고!"
"자꾸 재( '丙')가 나 찍잖아.
"나와, (힘을 사용해 중문을 열고 들어옴)
"아, 씨."
"그만해 '丙'아
"'甲'이 그만해야죠.
"그래 엄마가 이 실체에요. 엄마가 20년동안 키워온.
재('丙')도 이 *('甲'과 '丙'의 성씨)씨 집안 맞네."
"거 봐! 어, 항상 남탓한다!"
('甲'이 '丙'의 핸드폰을 잡으려 하면서 몸싸움)
"찍지 말라고."
"이거 폭행이야."
"그래, 폭행? 그래, 배워서 좋겠다. 찍지 말라고!
"너도 찍어. 불만 있으면 친구야, 무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야. ----
"진짜 질린다
"나도 질려. 지금 너 괴물 같은 거 알아?
" '丙'아 그만해. 무서워, 쟤 무서운 애야. '丙'아! 그만하라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우! '甲' 진짜 무서운 애다. "
('丙'이 등을 보이고 커튼을 내리러 가는 중 '甲'이 뒤에서 '丙'을 힘껏 밀었다.)
"살인 미수야, 살인 미수. 알지? 살인 미수다.
"응, 찍어.
"
(중략)
'甲' : "확실히 *씨('乙'의 성씨) 피에서 나와서 그런지 괴물이 따로 없네.
"아우, 그래."
"찍지 말라고"
"'丙'아 그만해."
'甲' : "들어가, 니('丙')도 질려.
"('甲'한테) 나오지마, 왜 자꾸 나오니 언제는 문 딱 잠그고 잘 들어가 있더니
'甲' :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기가 싫네.
"니 얼굴 보는 것도 무섭고 싫다. 이제
" " (들리지 않음)
"그러니까 어서 독립해서 나가. 독립해서 얼른 나가라."
'甲' : "너(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든거야.
"아! 거 봐. 저렇게 잔..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어휴"
이외에도 영상이 여러개 있고 시간순으로 기록해 놓지 않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乙'에 대한 존속폭행, 특수 폭행, 모욕죄, 재물손괴, 협박죄에 대해 고발하고
'丙'에 대한 존속 폭행, 재물손괴,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해서
'甲'이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받기를 희망합니다.
- '甲'이 '乙'에게 물건을 던졌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했다.
-'甲'이 '乙'에게 물건을 던졌다. (존속폭행죄)
'甲'의 진계존속인 '乙'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했다.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존속폭행죄를 적용함.
-'甲'이 '乙'을 향해 폭언을 했다. (모욕죄)
영상에도 있듯이 성씨를 욕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 공연성 부분에서는 현관문을 열었고 집이 1층이었다. 또 야간이 아닌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오후 2시였다. 집 앞에는 바로 놀이터가 있었다. 충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고로 공연성도 성립된다.
-'甲'이 '乙'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丙'이 없었을 경우 '乙'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었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위압감을 조장했다. '甲'은 말리는 '丙'에게 주먹질을 했고 '乙'의 핸드폰을 보란듯이 던졌다. '丙'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위에 있던 필기구를 엎고 그냥 자리를 떠남으로서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소리를 질러 듣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협박죄)
- '甲'이 부모에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 아닌 '乙'의 소유인 핸드폰을 던져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 주변 물건들을 던져 물건들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재물손괴죄)
(고발) 끝.
- '甲'은 '丙'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1회 가격했다.
'甲'은 뒤돌아서 가는 '丙'의 등을 밀었다.
'甲'은 몸싸움 도중 (원인 미상) '丙'의 발톱을 부러트려 피가 나게 했다.
'甲'은 몸싸움 도중 '丙'의 손을 손톱으로 긁어 '丙'의 손에 2개의 찰과상을 냈다.
'甲'은 '丙'의 얼굴에 1.5cm 가량의 손톱으로 긁힌 찰과상을 냈다. (존속폭행죄)
- '甲'은 '丙'에 책상에 있는 필기구 선반을 던져 재물의 효용을 저해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책상에 올려져 있던 메탈퍼즐 조각 2개를 분실되어 메탈퍼즐 상품을 완성할 수 없도록 해 조립 완구 제품의 효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丙' 소유의 핸드폰을 강제로 뺏고 던짐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저해했다. (재물손괴죄)
- '甲'은 '丙'의 물건을 던지고 자리를 떠남으로서 일반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다.
뒤를 보고 걸어가는데 등을 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서 일반 사회상규에도 충분히 어긋난다. (협박죄)
- -'甲'이 '丙'을 향해 폭언을 했다. (모욕죄)
영상에도 있듯이 성씨를 욕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했다. 공연성 부분에서는 현관문이 열려있었고 집이 1층이었다. 또 야간이 아닌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오후 2시였다. 집 앞에는 바로 놀이터가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고로 공연성도 성립된다.
'乙'은 제가 그냥 잊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니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甲'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후에 노인학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乙'은 만 17세로 범죄소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기소된다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갈 수 있고 소년부에서는 최대 소년원 보호처분 2년이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벌금도 받기 어렵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고소해서 경찰에서 불송치 나지 않고 검사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4.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치료위탁
7. 상담위탁
중 상담위탁을 받아 강제적으로 가정의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번 뿐이었을 까요? 곪고 곪은 문제들이 터져나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제가 고소할 거다 라고 말하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는 동생을 말리는 데 힘이 부치고 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 경찰관이라도 입회시키고 싶어 경찰에 고민하다가 싸움 도중 신고하니 극구 말리시고요. 나중에 메시지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는 왔습니다만...
이건 별건이지만 수능 1주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셔서 싸움을 말리다가 저하고 싸워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사이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가족상담을 추천해주셨는데...
싸운 이후로 서로 한마디도 안 해서..
그냥 말하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제가 경제적 능력만 되었다면 따로 떨어져 살았을 텐데....
아니면 합의를 통해 앞으로는 가족끼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차후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상담소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가정보호사건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 형법의 폭행죄, 상해죄를 적용할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지 검사가 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고소할 수 있으며, 입증방법으로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해당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대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폭언에 대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서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제1항).
귀하가 처하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사이버상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