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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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사유: 아가재우고 잠든 저를 새벽3시에 깨워서 부부관계를하자 요청한거에 피곤하다고 자는게 화난다고)
신고후 접근금지임시조치하고 2달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연장했는데 연장된줄 몰랐다며 찾아오고 연락해서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접근금지처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2 디에이치자이개포 806동 414호는
저희 친정에서 계약금을 도와주고 남편명의로 계약한 sh행복주택입니다
남편이 본인이 살고있지않으니 돈쓰기싫은지
(평소에도 제가 임신출산육아로 취업불가상태일때도 저의 폰비보험비를 내주지않아 저는 친정에서 돈받아썼으며
애낳고 바로 남편이 이직하며 주말부부했는데 그중 6개월의 생활비 약 400만원도 주지않고
임시조치로 접근금지처리하니 그달의 생활비도 안줌)
계약해지를하겠다고 임대주택 계약자인 본인이 해지한다는데 왜 방해하냐고
(임대주택은 누가살고있음 퇴거불가)
24년1월까지 계약이라 넉넉한 기간인데 남편은 본인이 살지못하니 처분한다고거리는데
보증금 80퍼는대출이고 20퍼인 계약금을 친정에서 도와줘서 들어간 집이니
저도 여기서 살 권리가있다고보고있고
임시조치 접근금지처리해서 안심하고살곳인데 계속 이렇게 행동하니 불안합니다
남편은 자기가패놓곤 본인이 이혼할테니 합의하자며 볼모로 애를 데려갔습니다
(임시조치처리되어서 아이 어린이집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간후 시댁으로간상태)
지금은 내용증명보내서 저를 압박하고있고.주변사람들에게는 저를 고소한다거리는데
지금 제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있는것이 고소감인가요?
어찌보호받을 방법이 더 없을까요
임시조치를 한번더 연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해서 안전을 보장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주거침입이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해하는 것을 말한다.
귀하는 법률상배우자로써 사실상 주거의 권리를 가지는 자로 보여지므로 추거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관계상 남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 등의 권리를 남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근거로 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등의 청구를 통하여 재산권 주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나아가 SH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현재의 귀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도 논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의 없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등을 통해 데려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출산후부터 현재까지 부양의 책임을 해태하였다면 역시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에 대하여 부양료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것도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임시조치 결정 사항에 대한 계속된 위반행위를 근거로 임시조치 연장 및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방문시에는 관련한 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 임시조치 결정문, 피해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거주중인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을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