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 생활문제로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집 나간 지 4년째입니다. 즉, 이혼요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4년 전의 동거녀와는 헤어지고, 잠잠하더니, 현재 다른 여성을 만난 후 다시금 이혼을 요구합니다.
4년 전 가출한 이후에 몇 번 찾아와서 험악한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를 죽인다며,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널 죽일 수도 있어”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 졸린 자국이 한참을 가더군요. 1주일 정도 목둘레가 벌겋게 흔적이 남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다녀간 후 전화와 문자 등으로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로 협박을 합니다.
지금은 저의 전화도 sns도 모두 차단해 놓은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혼 요구 차 전화 할 때는 아들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저를 바꿔 달라 해서 통화를 합니다. 그나마 올해 초부터 몇 달간 지원해주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고, 굶겨서 도장 찍게 만들겠다고 화를 내며 고함지릅니다.
한 달 전에는 밤 12시에 전화를 해서 이혼 안 해주면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6가지에 남편이 이혼 당할 수는 있어도 저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의 성격 운운하며, 출근길에 잔소리가 심했다며, 오히려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가려합니다.
여성편력이 심해 툭하면 외도하는 남편에 맞서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혼인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남편은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현재 은행대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제가 또 다시 생활비를 벌고자 일거리를 찾아 다녀야 할까요?
애들 아빠가 재판을 걸어오면,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조언을 구하고자하니, 도움의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 부탁드립니다.
2022.12.09. 김수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한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에 있어
원칙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예외적으로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2.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
※ 이때의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상대가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
관련 증거의 수집-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상대가 부양의 책임을 해태한채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부양료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또는,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