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 : 315 등록일 : 2022-12-10 오후 6:47:48
작성자 : jinhwi0820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 하고(9/22~11/22) 연장했는데(11/23~1/21)
남편이 집 찾아오고,연락한거에대해 고소했는데
남편은 본인은 연장된거몰랐다거리더니 변호사구해서 대응하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 67548호)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진행됐어요ㅠ
저는 강력처벌을원해요
지금 계속 집관련 심리적압박을 계속주고있는데 이렇게 미꾸라지처럼벗어나다니 답답합니다
접근금지임시조치상태인데 오고 연락했음 위반한거 처벌해야하는거아닌가요?
찾아보니 항고하면된다는데 막막하네요ㅠ
항고 비용도 있는건가요? 답답해서 글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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