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문의 드립니다.
2004년 결혼 후 원고의 나이 26세 피고의 나이 49세 의 나이에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결혼에 이르렀으며 2022년 4월 (본인 44세 상대방 67세) 올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17살의 미성년자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의 결혼 경력이 있으며 자식 또한 여러 명 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은 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외도 및 폭언과 욕설 그리고 폭행까지 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욕설(~년 ~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상 언어가 욕이 함께였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에도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 당하여 구속 된 적이 있으며
그 또한 제가 직접 상대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통해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의 외도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으며
상습적으로 집의 비밀 번호를 바꾸고 초인종 마저 끄면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월세 집도 월세만 제대로 내도 그런 취급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지만 들어갈 수 없었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집 같지 않은 집 이었습니다.
저에게서 이혼은 '이혼이 아닌 제 인권을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과는 중학생까지는 함께 생활 하였으며
중 3 여름방학 이후에는 아이는 아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협의 당시 양육권과 친권을 아빠가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간만 함께 지내고 있을 뿐 정서적인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가정폭력 신고 까지 했던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재산분할 과 함께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립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결혼 생활 중에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으며
함께 맞벌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합니다.
육아는 전적으로 엄마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저 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이 함께 키웠습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직접 감당했으며
그 외에 상대방의 건물 관리비 또는 세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출산 전 5개월 을 제외 하고는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육아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또는 보험을 구입할 때마다 매달 주겠다고 하고는 제가 감당하게 하고 돈은 준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자산보다 저의 자산이 별로 없고 너무 늦은 나이에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막막한 실정입니다.
소송비용 조차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 수임은 생각할 수 없을 뿐 더러 소송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 또는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은 시도조차 못 할 정도로 벽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상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지만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보지도 못 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막막합니다.
소장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절실한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신고 이후 2년 이내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도 귀하께서 양육자로 변경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