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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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근
명절에 본가에 못가게 하여 다툼 끝에
폭력으로 아내가 경찰 신고 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쌍방 폭행으로 60 시간 부부 상담이 결정 되었습니다. 헌데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고 딸이 고3이어서 아내가 항소해서 다른
처분을 받게 할수 있는지 알 아보라 해서 글 올립니다. 아내가 강성이어서 부부 상담을 안할것 같아서 걱정 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또한 보호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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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