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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신고 당시 친부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친모로 되어 있음)는 출생신고한 자녀(본인)의 친모는 아닙니다.
3. 그 상황으로 수십년이 흘렀고,
4. 본인은 실제 친모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5. 등록부 상의 친모가 사망으로 본인이 등록부상에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6. 최근에 등록부상의 친모의 채권자의 재판상 청구로 본인이 상속인으로 채무를 승계할 상황입니다.
7. 이에 본인은 등록부 상의 친모가 진짜 친모가 아니다는 사실을 들어 (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모와 본인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8. 그 전에 본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9. 유전자 검사등을 통해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심판서의 첨부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면 되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귀하, 법률상모, 생모가 당사자가 되어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귀하 출생당시 전후 생모가 법률상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위 친생자존부확인판결로 등록부를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만약 당시 생모가 유부녀였다면 그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