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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례가 아니라 부모님 사례로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부부 갈등이 매우 많으셨고, 아버지의 외도 및 폭행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2년 전 쯤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까지 살다 오셨고요.
헌데, 아버지는 이혼을 원치않으시고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어머니께서 지금껏 그냥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주취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폭력이 있을 경우에 보다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끝끝내 협의 이혼을 하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저희가 분할해야할 재산이 있어서... 소송이 꽤 길어질것같은데...
폭력이 있었다면 이혼을 보다 쉽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폭력, 음주문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이 때 폭력 등의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을 좀더 단축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에서는 폭력 사건이 있다 해서 이혼 소송을 특별히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행위는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뿐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