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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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38년간 아빠의 가정폭력(가끔)과 잦은폭언을 버티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막내딸로 자녀인 제가 성인이 된 후 최근에 가정폭력을 아빠가 엄마에게 가해서 제다 112에 신고후 처벌 원한다고 하고 이혼을 할 각오러 현재는 엄마와 쉼터에 있습니다.
쉼터에서 머무르면서 이혼하려면 변호사같은거 선임하거나 기타등등 이혼관련된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해서 막막해서 이것저것 검색해본 결과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 작성해봅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쉼터에 엄마랑 자녀인 저는 2주넘게 아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자로 다시는 안그러겠다 상담치료도 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이런 다짐, 각서는 처음이 아니고 벌써 몇번째이고 쉼터에있는 선생님이나 근처에 있는 분도 가정폭력은 절대 안바뀐다고 죽어야 끝난다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금전적으로 엄마가 미용업으로 버신 돈도 아빠가 다 가져가서 엄마에게는 국민연금받는 통장 현재 100만원 모은돈이 다 라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선임도 어려운데 무료변호사는 또 안되는 이유가
아빠는 경찰공무원 퇴직하고 자영업 가게를 하시는데 이 가게명의가 엄마명의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도 18만원 가까이 내고 있어서 무료 변호사 선임은 어렵다고 쉼터에있는 선생님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제가 알바해서 번 돈이나 엄마의 친정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해야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저희엄마는 63세이고 금전적이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다른분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십니다. 자녀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증상이 조금 있나 싶을정도로 대화를 할때 집중해서 안듣고 엉뚱한 소리하기, 여러번 말을 한거를 기억하지못하고 계속 같은 행동하거나 말을 하기 이런 모습때문에 쉼터에 엄마와 같이 나와있는게 자녀인 제가 엄마랑 같이 사는게 힘들러서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혼하려니 돈도 없고 아는것도 없고 자녀인 너가 다 도와준다며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생각은 실질적으로 솔직히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번째 방법은 아빠를 정신적으로라도 가정폭력은 무조건 나쁜거고 이런 치료 상담을 꾸준하게 받고 다시 엄마랑 화해하고 다시는 폭력하지 않고 엄마 버는 돈도 금전적인 착취하지않고 합의를 봐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바뀐다고 했다가 다시 욱하는 성질이나 폭력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상담치료도 사는곳이 전라북도 고창군 시골이라서 이런 치료제도도 없다시피해서 안될것같은것도 걱정입니다.
두번째방법은 이혼소송장만 아빠에게 보내서 더 아빠의 성질을 누그러지게 하는방법인데 이혼소송장을 보내려먼 엄마아빠 혼인관계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서 근처에있는 법원가서 이혼소송서류? 작성후 아빠에게 보내면 아빠가 받고난후 아빠는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시니 잘못했다고 빌고 리후 다시 엄마랑아빠랑 화해후 사는방법을 엄마랑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방법 다 안되면 합의이혼? 조정이혼? 자녀인 제가 가지고 있는돈으로 변호사 선임부터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도와주세요 이방법은 최후의 선택인 방법입니다..
아빠의 재산이 대략 연금,땅,가게,집 등등 재산이 10억이 넘을거라고 추정하고있습니다. 얼마있는지 저희 가족 아빠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가면 재산분할이 오래걸리고 힘들끼봐 이방법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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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자녀인 제가 죽고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자녀인 귀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은 아버지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라도 폭력 사안에 대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력이 이어진다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어머니를 도와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면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에서 이혼으로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원고로 해서 이혼 소장 접수시키게 되면 소장이 아버지에게 법원 등기로 가게 되고, 이후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법원에 나가셔야 하고 조정위원이 조정한 대로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게 되나 협의가 안 되면 재차 조정기일이 또 잡힐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소장 양식을 검토해 보시고 진행 가능할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리상 어려우시면 본 상담소에 화상상담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