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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말 아들을 데려와 돌보던 와중 전남편 재혼으로 아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2017년 12월 돌연 아무런 언질도 없이 전남편과 재혼한 처의 동생이 아들을 데려다 두고 갔습니다.
두사람은 사업 실패로 도주 중이라 급하게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이가 입은 상처로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디행이 바로 친권, 양육권 제가 가지고 왔고 지금은 세식구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비란 사람은 여태 양육비 한푼도 없이 아이들 나몰라라 하는데 2018년 1월부터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만으로 어려울런지요?
첫째 2002년 11월생이고, 둘째 2005년 1월 생입니다. 양육비 책정은 보통 어느 선에서 이루어 지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을 고려해 양육비를 청구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양육비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표를 검색해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정기준표에 기재된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비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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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