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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미국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유학생 배우자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제게 경제적으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언어적폭행, 가스라이팅, 물건 부수는 행동을 했고요.
저에게 몇차례 신체적 폭행이 있었고, 아이에게 폭행을 한 적있습니다. 아이에겐 언어적 폭행 욕은 많이 해왔구요.
10월에 제가 처음으로 911에 신고를 하였고, 두번째 가정폭력을 하면 감옥에 간다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11월에 두번째 폭행이 있어 911에 신고했고 구치소에 다녀오고, 현재 보석금을 내고 잠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적 없는데 판사가 접근금지명령보다 더 윗단계인 긴급보호조치를 내린 상태이구요. 3개월을 명받아 저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으며 남편은 제게 접근금지명령해지 요청과 불기소를 요청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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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요
결혼생활 동안에 한번도 경제활동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았고 월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가정경제가 운영되는지 제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폭행과, 언어적 폭행, 신체적 폭행, 물건 부수는 행동등이 있었고, 이를 주변에 알려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등에 해가 가게 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참고 살았습니다.
성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고, 두번의 불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1,2월쯤 있을 남편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데요.
1. 여긴 아동학대가 너무나 처벌이 강력해서 그동안 엄두도 못냈다가 경찰에 레포트 한 건 기록이 있는데
아동학대 경찰레포트가 있으면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빠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상태입니다. 아빠의 강요와 협박을 주관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편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형을 선고받으면 면접교섭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저는 가정주부이며 저희는 9년차 부부입니다.
그동안 아껴가며 살았기때문에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동산이 5억6천의 빚과 3억의 저희재산으로 마련한 집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빚도 나누어갖게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하는지 궁금합니다.
3. 남편이 공무원인데 9년간 정말 공무원의 품행유지를 하지 않고 제게 무자비한 폭행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파면인가요? 제가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이런 걱정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여쭈어 봅니다.
4. 남편이 미국의 법정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 명이 내려져있는 상태에요. 제가 미국에서 남편에게 정신과 약의 도움을 받으라 하려하는 상태인데(절대 먹지 않을 사람이지만), 만약 분노조절 같은 약을 먹은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이혼할 때, 제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5. 제가 한국에 먼저 귀국하고, 남편이 미국에 있어도 제가 한국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듣기로는 남편이 미국에 있을때 하는게 수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혼하는 게 제게 도움이 될까요?
6. 증거들은 제가 수기로 쓴 일기들, 몇장의 사진, 블로그 기록, 인터넷카페에 남겼던 남편의 폭행에 대한 문의글, 녹음 등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것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녹음같은 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남편의 욕설부분만 잘라도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얼마전 감옥에서 나온 후에 쓴 반성편지도 있는데 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아이의 증거는 녹음으로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활용 가능할까요? 아빠가 멱살을 잡았을때 무서웠다 내목을 잡고 던졌을때 무서웠다. 아빠가 이런이런 욕을 했고 엄마에 대한 비난도 했다 이정도 입니다.
길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여쭈어볼 데가 있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자료를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한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이혼 시 양육권과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귀하께서 원하시는 취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가정폭력을 하였을 때 파면을 당하진 않겠으나 보통 근무지에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배우자의 정신적인 문제(분노조절장애)가 큰 몫을 했다면 역시 이혼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입증할 자료로는 피해사진(멍, 상처, 집기류 파손 등), 녹취록(폭언), 캡쳐사진(문자 등으로 받은 폭언이나 협박내용), 경찰출동내역서, 진단서 등이 있으며, 말씀하신 블로그 기록이나 인터넷카페 문의글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진술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